정부는 26~27일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일정 관련 질의에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는 28일까지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를 통상 2주씩 조정해 왔으며, 시행일정 마지막 날에서 2~3일 전에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왔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도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단기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만과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계속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부분은 지난 글을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율과 책임,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개편 중”이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 중에서 재난지원금 부분도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개편안은) 원래 금주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며 “초안 발표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명료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정부는 다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 반장은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서 “내일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것 같고, 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 역시 “이번 주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지고 설 연휴가 끝난 지 1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상황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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