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최하 7년 ~ 무기징역까지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사람을 최하 징역 7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처벌만 강화한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와 보조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학대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조만간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학대로 눈물 흘리는 아이가 없도록 계속해서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 정인이 사건

 

16개월 입양 아동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받아 온몸이 부러진채로 발견되고 사망한 사건으로 대중들의 큰 공분을 샀던 일명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 않으면서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적인 제도 장치의 미흡함과 관련 부처 및 수사기관의 미온한 태도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에 의해 사망을 한 것임이 드러났는데요. 췌장이 절단 도고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는데 아이의 몸 곳곳에는 수많은 학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입양했던 양부모는 혐의를 부인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명백한 아동 학대 소견을 밝히며 강력한 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충격과 상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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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공백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양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여론적인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이 열린 상황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전히 고의성이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모. 향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법사위가 기존에 없었던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롭게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존에 있었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당초 기존 법안에 대한 형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법사위는 아예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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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 상의 살인죄보다도 법정형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설령 처벌의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향후에는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더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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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이 필요한 아동 관련 제도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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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복잡한 입양절차를 거쳐 가족으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 장치나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의무화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및 보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의 기준이 강화된다는 건 그만큼 그 죄책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소 민감해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도하게 의심을 품는다거나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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