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완화 논의중 - 영업제한 해지 & 규제는 강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5인 이상 모임은? 영업제한 풀리는 곳은?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기준도 완화하기로 검토 중입니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처럼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지금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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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큰 피해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내려왔고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이 됐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일률적 영업제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대신 인원제한을 통해 밀집도를 낮춰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시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 업종과 보건복지부에서 협업을 해서 수칙을 만드는 중이며,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5단계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대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축소 방향으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현행 5단계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개편 3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위 이미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하기 전의 3단계일 때의 자료입니다.)

 

(이전의 기준과 범위가 다를 예정이며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점)0.5 단계의 세분화된 부분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 기중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단계 기준은

하루 확진자 수 300명이지만

개편될 2단계는 하루 확진자 수 300명 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영업은 풀어주고

기준도 완화되지만 

 

개인의 외출, 모임, 행상 등의 규제는 강화됩니다.

 

1단계 에서는 10인 이상 🚫 

2단계 에서는 5인 이상 🚫 

3단계 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외에는 외국의 사례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로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미인가 종교시설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지

확산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을 어떻게 지정할지

세부적으로 보안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형편성의 문제와 같은 잡음이 나올 것이고,

지난 헬스장과 자습실, 학원 등 형평성 논란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기까지 너무나 많이 변수와 수많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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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3차 유행이 다시 재유행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2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확진자 수가 연속 600명 이상이 나오면서 재확산 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연휴 뒤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속출하면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237명, 서울 179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 432명이 발생

임시검사소 확진자가 71명

 

비수도권에선 158명이 확진

부산과 충남 각 28명, 경북 22명, 충북 16명, 광주와 대전 각 12명 등

대구 9명, 경남 7명, 울산 6명, 전북과 제주 각 5명, 전남 4명, 강원 3명, 세종 1명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지역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확진 추이를 지켜보고

현재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을 다시 강화(2.5단계)할 수도 있다고 밝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하지만 4차 유행 조짐! 대책 시급

 

 

많은 자영업자들의 힘든 소식과 폐업같은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정책의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며

 

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와 철저한 관리와 안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적극 보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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